(정치) 2025년 11월 18일(화) 오전 주요 핫이슈 10가지!

📰 오늘의 주요 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무원 조사를 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조사 범위는 꼭 필요한 수준에서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TF가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통합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며, ‘신속’과 ‘절제’의 원칙을 강조했다. 그러나 야당은 이 조치가 공무원 사회에 광범위한 분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북한은 한미 정상의 공동 팩트시트에 대해 비핵화 요구가 대결 의지의 표현이라고 반발하며,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 승인에 강력히 반대했다. 북한은 미국의 결정이 전 세계에 핵 확산 우려를 초래한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의 핵무장을 정당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한국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우호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국유재산 헐값 매각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위원회는 매각 과정에서의 불투명한 절차와 특혜 의혹을 조사할 예정이다. 박범계 위원장은 세수 부족을 숨기기 위한 무리한 매각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다각도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 방산 협력과 경제·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그는 사우디와의 협력 관계를 한 단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한국의 방산 및 원전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강조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당원 투표 논란에 대해 해명하며, 이번 투표가 단순한 의견 수렴 절차일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투표 자격 변경이 편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지도부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

🔍 Top 10 뉴스 상세

#1 김민석, 내란조사TF 절제 강조하며 국정 안정 의지 표명

📰 요약
김민석 국무총리는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공무원 조사를 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에 대해 '국정 안정 조치'라고 강조하며, 조사 범위를 꼭 필요한 수준으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통합'을 위한 조치임을 분명히 하며, 조사 과정이 헌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TF가 입법, 사법,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내란을 정리하고 민생에 집중하라는 국민의 뜻에 부합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TF의 '제보를 통한 조사' 방식이 공직사회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그는 '신속'과 '절제'라는 원칙을 통해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조사 대상이 소수에 국한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내년 인사에 반영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헌법존중 TF에 대해 위헌적이며 불법적인 조치라고 비판하며, 공무원 사찰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공무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보를 받겠다고 밝혀,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향후 정부의 정책 방향과 공직사회의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592289
📅 발행: 2025-11-18 09:00 (수집: 2025-11-18 09:00)

---

#2 북한, 비핵화 요구에 반발…한국은 대화 의지 강조

📰 요약
북한이 한미 정상의 공동 팩트시트에 대해 강한 반발을 보이며, 비핵화 요구를 '대결 의지'로 간주했다. 북한은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 승인에 대해 '핵 확산 우려'를 제기하며, 자신들의 핵무장을 정당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이러한 반응은 향후 미·북 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한국의 핵 관련 권한 확대를 '준핵보유국'으로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 비난하며, 국제사회가 자신들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북한은 비난 수위를 조절하며 공식 성명 대신 논평 형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했고, 한국 정부는 '적대 의사 없음'을 분명히 하며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592288
📅 발행: 2025-11-18 09:00 (수집: 2025-11-18 09:00)

---

#3 민주당, 국유재산 헐값 매각 진상조사 착수

📰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18일 박범계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윤석열 정부 국유재산 헐값 매각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이 특별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하에서 기획재정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주도한 국유재산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감정가 대비 저가 매각과 불투명한 절차, 세수 결손 보전을 위한 졸속 지시 의혹 등이 복합적으로 드러나고 있어 국가 자산의 무분별한 처분 문제를 국회 차원에서 엄정히 조사할 계획입니다.

특위는 윤석열 정부 시기에 매각된 국유재산을 전수 점검하고, 감정가, 공시지가, 매각가격, 매수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예정입니다. 박범계 위원장은 '세수 부족을 숨기기 위한 무리한 매각 지시가 있었는지, 대통령실과 관계 부처의 승인 과정이 투명했는지, 특정 인물이나 세력에게 특혜가 제공됐는지 등을 다각도로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향후 정치적 파장이 예상되며, 정부의 재정 운영 방식에 대한 비판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592287
📅 발행: 2025-11-18 09:00 (수집: 2025-11-18 09:00)

---

#4 방산협력 특사, 사우디에서 이재명 친서 전달

📰 요약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방산특사로서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며 방산 및 경제·안보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로서 사우디를 방문했다'고 알리며, 사우디와의 협력 관계가 60년 이상 지속되어 왔음을 언급했다.

이번 방문은 단순한 외교적 행위를 넘어,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국력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강 실장은 사우디 외교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이는 양국 간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관은 이번 일정이 최고위급 인사와의 만남으로서 이례적이라고 평가하며, 한국의 외교적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592286
📅 발행: 2025-11-18 09:00 (수집: 2025-11-18 09:00)

---

#5 UAE와의 100년 동행, 원전 협력의 새 전환점

📰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하며 양국 간의 방산, 원전, AI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UAE는 한국의 첫 원전 수출국으로서 바라카 원전의 성공적인 운영을 바탕으로 에너지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100년 동행'을 위한 새로운 도약을 강조하며, 차세대 원전 기술 협력과 제3국 시장 공동 진출을 위한 기반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UAE는 한국산 무기 구매에 적극적이며, 방산 분야에서의 협력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재계 총수들이 UAE 고위급 인사들과 접촉하며 현지 시장 확장을 모색하고 있으며, 특히 삼성과 현대차, 한화그룹이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UAE는 지난해 GDP의 5.2%를 국방비로 지출하며, 중동 내에서 두 번째로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는 나라로, 한국의 방산 기업들에게는 큰 기회가 될 전망이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592285
📅 발행: 2025-11-18 09:00 (수집: 2025-11-18 09:00)

---

#6 전당원 투표 논란, 민주당 해명에 진땀

📰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전당원 투표'를 둘러싼 논란에 휘말리며 정청래 대표가 해명에 나섰다. 정 대표는 19~20일 이틀간 실시할 예정이었던 '역사적인 전 당원 투표'를 예고했지만, 이후 이를 철회하면서 잡음이 발생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당원들에게 '오해가 생긴 부분에 대해 죄송하다'고 전하며, 당헌·당규 개정안을 마련 중임을 알렸다.

이번 논란은 투표 자격을 '10월 당비 납부 권리당원'으로 명시한 공지문이 공개되면서 더욱 확산됐다. 이는 기존의 '6개월 이상 당비 납부' 기준을 대폭 완화한 것으로 해석되며, 당내에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 대표 측은 이번 투표가 단순한 여론 조사일 뿐이며, 내년 지방선거 경선에서는 기존 기준이 적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83552
📅 발행: 2025-11-18 09:00 (수집: 2025-11-18 09:00)

---

#7 정청래, 공천룰 논란 해명하며 수습 나서

📰 요약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천룰 변경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 '의견 수렴 절차일 뿐'이라고 강조하며 수습에 나섰다. 그는 19일과 20일 이틀간 전당원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번 투표는 당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여론조사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예비 후보자 검증을 통과한 후보는 누구라도 경선에 참여시키겠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번 공천룰 변경은 기존의 '6개월 이상 당비 납부'에서 '10월 한 달 당비 납부'로 참여 자격을 변경하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일부 당원들은 정 대표가 자신의 지지 세력을 늘리기 위해 편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조승래 사무총장은 '의견 수렴 폭을 넓히기 위해 최근 당비를 납부한 당원으로 정했다'고 해명하며 논란을 진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그간 중요한 안건에 대해 전당원 투표를 실시해왔지만, 이번 변경이 당원들의 신뢰를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다. 정 대표는 '모든 당원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며 향후 공천 과정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23/0002372192
📅 발행: 2025-11-18 09:00 (수집: 2025-11-18 09:00)

---

#8 여야, 국정조사 협상 난항…법사위 vs 특위 대립

📰 요약
여야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한 국정조사 추진을 두고 협의했지만,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양측의 주장을 모두 포함하기로 합의했으나, 추진 방식에 대한 이견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별도의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립은 국정조사 방식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여야는 27일 본회의를 앞두고 치열한 물밑 작업을 벌일 예정이며, 민주당이 법사위 차원의 국정조사안을 고수할 경우 합의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사위 차원의 국정조사를 두고 '국민이 인식할 수 없는 국조'라고 비판하며, 민주당의 태도를 의심했습니다.

또한, 여야는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논의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선거구 획정과 같은 중요한 절차를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정치적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각 당의 내부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실제 실행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0982032
📅 발행: 2025-11-18 09:00 (수집: 2025-11-18 09:00)

---

#9 여야, 지방선거 구획정 논의 본격화

📰 요약
여야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대비해 선거구 획정안을 논의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 '정개특위와 관련해 당내 논의를 거쳐 보자'고 전하며, 양당의 의견이 모아졌음을 시사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례에 따라 정개특위를 구성해 선거구 획정을 논의하자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방선거와 총선 등을 앞두고 정개특위를 통해 선거구 획정안과 선거제 개편안을 논의하는 전통이 있다. 그러나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한 국정조사 합의는 또 다시 무산됐다.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조사를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별도의 특위 구성을 요구하며 이견을 보였다. 다만, 양당은 검찰의 집단 항명 및 외압 의혹을 포함한 조사는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당분간 국정조사를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며, 향후 협의가 계속될 것임을 강조했다. 이러한 논의는 정치적 긴장 속에서도 여야 간의 협력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62496
📅 발행: 2025-11-18 09:00 (수집: 2025-11-18 09:00)

---

#10 김용범 실장, 부동산 정책 실패 인정하며 격노

📰 요약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18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야당 의원의 질문에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고성을 지른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국회를 무시한 오만의 극치'라고 비판하며, 김 실장의 반응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자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이 '따님에게 임대주택에 살라고 하고 싶으냐'고 묻자 김 실장은 '딸 거명하지 마라'며 격분했다.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김 실장의 태도가 단순한 감정 표현을 넘어 국회에 대한 부적절한 행위라고 지적하며, '개선장군'처럼 행동한 김 실장이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그는 '정작 분노해야 할 사람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피해를 본 청년들과 국민'이라며, 김 실장이 국민의 절박함에 대해 한 번이라도 분노한 적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러한 사건은 김 실장의 특권 의식과 국민 정서와의 괴리를 드러내는 상징적인 사례로 여겨진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607928
📅 발행: 2025-11-18 09:00 (수집: 2025-11-18 09:00)

---

📝 이 포스트는 AI 기반 뉴스 수집 및 요약 시스템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