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5년 12월 03일(수) 오후 주요 핫이슈 10가지!

📰 오늘의 주요 뉴스

비상계엄 해제 1주년을 맞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기억행사에서는 당시의 상황을 되새기는 미디어 파사드가 본관 외벽에 투영되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 행사는 민주주의 회복의 상징으로 여겨지며, 국민들의 기억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비상계엄 1주년을 기념하며, ‘증오와 선동을 이어가는 이들에 대한 철저한 단죄와 청산이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의 헌법과 법치 수호를 위한 노력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내란의 주범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1주년을 맞아 옥중에서 메시지를 발표하며, ‘국민의 자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한 헌법수호 책무의 결연한 이행’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의 독재적 행태를 비판하며, 국민들에게 ‘레드카드’를 꺼내달라고 호소했다.

민주당은 내란 청산을 내세우며 강경한 개혁 드라이브를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다. 이들은 ‘내란의 잔불도 확실하게 꺼야 한다’며, 강력한 개혁 입법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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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p 10 뉴스 상세

#1 비상계엄 해제 1주년, 여의도에서 기억하다

📰 요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비상계엄 해제 1주년 기억행사'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을 되새기기 위해 미디어 파사드가 본관 외벽에 투영되어 관람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 행사는 단순한 기념일을 넘어, 과거의 아픔을 잊지 않고 되새기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비상계엄 해제는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기억을 통해 사회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637962
📅 발행: 2025-12-03 13:00 (수집: 2025-12-0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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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성호, 계엄 1년 반성 없는 세력 단죄 강조

📰 요약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증오와 선동을 이어가는 이들에 대한 단죄와 청산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발언을 하며, 국민의 힘으로 세워진 이재명 정부의 사명을 다짐했다. 정 장관은 '쿠데타 세력이 후퇴시킨 대한민국을 다시 선진국으로 올려놓는 것이 나의 책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헌법과 법치를 수호해야 할 법무 장관으로서 내란의 주범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국민들이 헌법과 법치 수호를 외치며 보여준 모습이 자신에게 큰 힘이 된다고 언급하며, 민주주의의 회복력과 국민의 권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날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6/0000089646
📅 발행: 2025-12-03 13:00 (수집: 2025-12-0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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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윤석열, 계엄 1년 메시지로 헌정질서 강조

📰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1주년을 맞아 옥중에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은 국민의 자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한 헌법 수호의 결단'이라고 주장하며, 민주당의 독재적 행태를 비판했다. 특히 그는 '국민이 깨어나야 한다'고 강조하며, 현재의 정치 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했다.

그는 민주당이 정부 인사를 30차례 탄핵하고, 주요 예산을 삭감하는 등 국가의 안보와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친중·종북 세력의 매국행위가 만연하고, 헌정질서가 위기에 처해 있다'며 국민의 단결을 촉구했다. 그는 '국민을 짓밟는 정권에 레드카드를 꺼내달라'고 호소하며, 다시 일어설 것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군인과 공직자들에게도 감사를 표하며, 이들이 겪는 고초에 대한 책임을 자신에게 돌렸다. 윤 전 대통령은 '지금은 법치와 주권을 지키기 위해 다시 일어설 때'라며, 국민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6/0000089645
📅 발행: 2025-12-03 13:00 (수집: 2025-12-0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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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주당, 내란 청산으로 강경 기조 지속할까?

📰 요약
민주당은 비상계엄과 탄핵을 거쳐 정권을 재장악하며 '내란 청산'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들은 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강경한 태도는 내년 지방선거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정청래 대표의 취임 이후 강경 노선이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민주당은 '내란의 잔불을 확실히 꺼야 한다'는 박찬대 전 원내대표의 발언처럼, 검찰청 폐지와 사법 개혁을 신속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2차 특검 추진을 계획하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란 척결'을 대야 공세의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성 지지층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전략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의 지지율은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보다 낮은 상황이며, 6개월째 40% 전후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경 지도부의 전략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2078931
📅 발행: 2025-12-03 13:00 (수집: 2025-12-0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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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상계엄 1년, 경남 정치권의 갈등 심화

📰 요약
비상계엄이 시행된 지 1년이 되는 날, 경남 정치권에서 다양한 성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내란의 진실 규명'을 강조하며 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명령이라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민주당의 행보를 '헌법 파괴'로 간주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민주당의 행동이 사실상의 내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동당 경남도당 또한 불법계엄 문제는 정치적 입장 차이를 넘어서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2078929
📅 발행: 2025-12-03 13:00 (수집: 2025-12-0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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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내란재판부 설치, 삼권분립 위협할까?

📰 요약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이 법안이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법무부의 개입이 재판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외부 인사가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점에서 법적 원칙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처분적 법률'이 허용되지 않는 것처럼, 특정 사건을 위한 재판부 구성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천 처장은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인사들이 재판부에 포함될 경우, 과거 검찰권의 남용 사례와 연결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이는 사법권의 심각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법안 통과 시 재판이 중단될 가능성도 언급하며 국민의 기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777553
📅 발행: 2025-12-03 13:00 (수집: 2025-12-0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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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계엄 1년, TK 정치 위기 여전

📰 요약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1년이 지났지만, 대구·경북 지역의 정치적 상황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당시 국민의힘의 지지 기반인 TK 정치권은 변화의 기미를 보이지 않으며, 지역 주민들은 정치적 위상과 현안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책임을 묻고 있으며, 계엄 사태에 대한 반응은 미온적입니다.

계엄 해제 요구와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표결에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불참한 가운데, 지역 정치권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공식 사과를 했지만, 여전히 책임론과 사법적 부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TK 지역의 현안들은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강성 지지층에만 집중하는 모습이 두드러집니다.

대구·경북 시민사회는 계엄과 탄핵에 대한 정치권의 반성을 촉구하며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역 정치의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향후 정치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2078916
📅 발행: 2025-12-03 13:00 (수집: 2025-12-0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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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김건희, 15년 구형…법원 판결 주목

📰 요약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되면서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로 김 여사의 중대한 범죄를 강조하며, 법원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한다'며 법원의 엄정한 판단을 압박하고 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김 여사의 법정 태도를 비판하며, '허탈한 웃음과 진술 거부는 국민을 조롱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이번 사건이 권력의 사익 추구를 단죄하는 중요한 기회라고 강조하며, 민주당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임을 다짐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 사회적 정의와 신뢰 회복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177186
📅 발행: 2025-12-03 13:00 (수집: 2025-12-0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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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감사원, 무리한 감사에 사과하며 조직 개편 예고

📰 요약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하의 무리한 감사에 대해 공식 사과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산업통상부 직원들과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게 사과하며, 감사의 전횡적 성격을 인정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조사국을 폐지하고, 감사 원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과는 감사원이 정치적 감사와 무리한 감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고통을 줬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감사원장 권한대행은 '산업통상부 직원들과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께는 더욱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라고 언급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감사원은 앞으로 강압 감사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무분별한 수사 요청을 금지할 계획입니다.

유병호 전 사무총장은 감사가 적법하게 수행되었다고 반박했지만, 감사원의 이번 발표는 향후 감사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원의 변화가 실제로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2078924
📅 발행: 2025-12-03 13:00 (수집: 2025-12-0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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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비상계엄 해제 1주년 기념행사 성황

📰 요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비상계엄 해제 1주년 기억행사'가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 행사에서는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을 되새기기 위해 미디어 파사드가 본관 외벽에 투영되어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러한 행사는 과거의 아픈 기억을 잊지 않고,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중요한 자리로 평가된다.

이번 기념행사는 비상계엄 해제의 의미를 되새기며, 민주주의의 발전을 기념하는 계기가 되었다. 많은 시민들이 참석하여 과거의 아픔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민주적 가치 수호를 다짐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이는 단순한 기념행사를 넘어, 사회적 연대와 공감의 장으로 자리 잡았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777551
📅 발행: 2025-12-03 13:00 (수집: 2025-12-0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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