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5년 12월 13일(토) 오후 주요 핫이슈 10가지!

📰 오늘의 주요 뉴스

이영채 교수의 오사카 총영사 내정 소식이 전해지며, 이재명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앞두고 외교적 긴급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 교수는 일본 정치와 한일관계에 대한 비판적 시각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향후 한일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현재 일본 내 한국 총영사관의 5곳이 공석인 상황에서, 이 교수의 임명이 시급하게 이루어진 배경이 궁금증을 자아낸다.

용인시는 중앙시장 제2주차장의 상부층을 D등급 판정을 받아 전면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로, 주차장 폐쇄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 중이다. 용인시는 향후 보수 및 재건축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정청래 당 대표를 ‘장판교 장비’에 비유하며 당내 계파 분화를 경계했다. 그는 정 대표의 발언을 통해 친명·친청 프레임이 민주당의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당의 단합을 강조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안정성을 위한 중요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도내 제설 상황을 점검하며 대설 및 결빙 대비를 강조했다. 현재 북동부 지역에 대설특보가 발효 중이며, 경기도는 제설작업을 위해 2788명을 투입하고 있다. 김 지사는 안전한 교통을 위해 외출 자제를 당부하며, 결빙 문제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지시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통일교 윤영호 본부장의 발언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통일교 해체를 주장했다. 그는 윤 본부장의 진술이 신뢰를 잃었다고 강조하며, 정치권의 로비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는 정치적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여야가 경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사흘째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경찰법 개정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법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경찰 국가화를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이 법안의 통과 여부가 향후 정치적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외화 밀반출 언급에 대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연결 지으며 공세를 펼쳤다. 이는 대통령의 발언이 과거의 범죄와 연관될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정치적 논란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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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p 10 뉴스 상세

#1 이영채 교수, 오사카 총영사로 내정

📰 요약
이영채 교수(54)가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내정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는 일본 케이센여학원대 국제사회학과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며, 5개월간 공석이었던 이 자리를 맡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일본 방문이 예정되어 있어, 총영사 임명이 시급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본 내 한국 총영사관 9곳 중 5곳이 공석인 상황에서, 이영채 교수의 임명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는 일본 정치와 한일관계에 대한 해설로 잘 알려져 있으며,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은 그가 총영사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 복잡한 외교적 도전과제를 안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영채 교수의 임명은 향후 한일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그의 전문성과 비판적 시각이 일본과의 외교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된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9/0002999111
📅 발행: 2025-12-13 13:00 (수집: 2025-12-1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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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인중앙시장 주차장, D등급 판정으로 전면 폐쇄

📰 요약
경기 용인특례시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은 용인중앙시장 제2공영주차장의 상부층을 전면 폐쇄한다고 13일 발표했다. 12일부터 2층부터 옥상까지 차량 출입이 금지되며, 이는 시민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평가된다.

이번 조치는 2층이 E등급으로 판별되면서 즉각적인 사용 중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용인시는 1층은 구조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제한적으로 운영하되, 안전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관리 인력을 배치하고 출입 통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폐쇄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근 주차장과의 연계 방안 및 주정차 단속 유예 등의 대책을 마련 중이다.

용인시는 중앙시장 상인회와 주민들에게 폐쇄 사유와 향후 계획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며, 보수 및 재건축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라며 이해와 협조를 요청했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0/0003380210
📅 발행: 2025-12-13 13:00 (수집: 2025-12-1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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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청래, 민주당 내 갈라치기 경계하는 장비로 비유

📰 요약
더불어민주당의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정청래 대표를 삼국지의 '장판교 장비'에 비유하며 당내 계파 분화를 경계했다. 그는 정 대표가 '제가 친명의 대표 선수 아닙니까'라고 발언한 내용을 언급하며, 친명·친청이라는 프레임이 민주당의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 대변인은 정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사랑하는 만큼, 이러한 갈라치기가 모욕적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최근 언론 보도와 당내 일부 발언에 대해 정 대표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고 전하며,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에 대한 정 대표의 공약을 옹호했다. 그는 정 대표가 역사적 책무를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민생 집중을 방해하는 비판에 대해 반박하며, 정 대표가 다수의 적군을 맞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발언은 민주당 내에서의 갈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으며, 향후 당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89606
📅 발행: 2025-12-13 13:00 (수집: 2025-12-1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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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김동연 지사, 대설 대비 철저 주문

📰 요약
김동연 경기지사가 13일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제설 상황을 점검하며 대설과 결빙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강조했다. 현재 연천군 등 북동부 3개 시군에는 대설특보가 발효 중이며, 경기도는 비상 1단계를 발령하고 2788명의 인력을 투입해 제설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제설차량 839대와 인력 1094명이 동원되어 1292톤의 제설제를 사전 살포한 결과, 주요 간선도로에서 심각한 통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기도는 눈이 계속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추가 제설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보행자 이용이 많은 지역인 버스정류장과 지하철역 입구에서도 제설 작업을 병행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교통량이 집중될 경우 과거와 같은 정체가 재발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외출 자제를 권장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했다. 현재 적설량은 가평군 0.8cm, 연천군 0.4cm, 파주시 0.3cm로 보고되고 있다.

김 지사는 '경기도 대설 대비 개선대책'에 따라 신속한 대응을 주문하며, 눈이 그친 후 결빙 문제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그는 주요 구간의 결빙을 차량 통행 전까지 신속히 처리할 것을 지시하며,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0/0003380209
📅 발행: 2025-12-13 13:00 (수집: 2025-12-1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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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박지원, 통일교 해체 주장하며 윤영호 비판

📰 요약
더불어민주당의 박지원 의원이 윤영호 통일교 본부장을 강하게 비판하며, '그의 세치 혀에 전국민이 농락당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통일교의 해체를 요구하며, 윤 본부장의 법정 진술이 신뢰를 잃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 본부장이 정치인들과의 관계를 통해 검은 돈을 제공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그 수법이 일반 상식을 넘어섰다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통일교가 역대 정권에 손을 뻗쳤고, 그로 인해 정치적 부패가 심화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교분리의 헌법을 파괴한 정치인이 있다면 여야를 가리지 말고 밝혀야 한다'며, 윤 본부장의 발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특히, 윤 본부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자신의 발언을 부인한 것에 대해 강한 반발을 보이며, 경찰이 그의 입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2/0002418673
📅 발행: 2025-12-13 13:00 (수집: 2025-12-1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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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찰법 개정안, 여야의 치열한 공방전

📰 요약
여야가 사흘째 이어지는 필리버스터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토론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경찰의 권한을 과도하게 확대하고 사상 검열을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이를 한반도 평화의 법으로 강조하고 있다. 특히 서범수 의원은 '경찰 국가화'를 우려하며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민주당은 경찰법 개정안이 대북 전단 살포를 차단해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국민의힘의 반대는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채현일 의원은 국민의힘이 표현의 자유를 언급할 자격이 없다고 강조하며, 필리버스터의 절차적 정당성을 주장했다. 여야는 오는 14일 이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경찰법 개정안 통과를 마지막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며, 이는 향후 정치적 갈등의 새로운 국면을 예고하고 있다. 여야의 치열한 공방은 단순한 법안 논의를 넘어, 각 당의 정치적 입장을 드러내는 중요한 장이 되고 있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656204
📅 발행: 2025-12-13 13:00 (수집: 2025-12-1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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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출금리 0.2%P 인하 기대! 은행법 개정안 통과

📰 요약
내년 6월부터 시중은행의 대출금리에 법적 비용 반영이 금지된다. 이번 은행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70표, 반대 1표로 통과되었으며, 금융당국은 이로 인해 대출금리가 약 0.2%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법정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개정을 약속해왔다.

은행들은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보증기금 출연금 등을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게 되며, 이는 소비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법적 비용 반영 금지 준수 여부를 연 2회 점검하고,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금융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566947
📅 발행: 2025-12-13 13:00 (수집: 2025-12-1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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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 대통령, 외화 밀반출 언급에 국민의힘 공세

📰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인천국제공항공사 업무보고 중 '책 속에 끼워 숨긴 외화 밀반출'을 언급하며 전수조사를 지시하자, 국민의힘은 이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연결 지으며 강력한 반발을 보였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의 발언이 낯설다고 지적하며, 외화를 밀반출하는 방식이 과거 사건에서 사용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장 대표는 '본인과는 무관하다'는 대통령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며,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사장을 비난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자신의 범행 수법을 자백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나경원 의원 또한 대통령의 발언이 왜 특정한 밀반출 수법을 언급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이는 본인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대통령의 발언이 과거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를 자랑으로 여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2085437
📅 발행: 2025-12-13 13:00 (수집: 2025-12-1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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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도의회 예결특위, ‘미래교육지구 사업비’ 전액 삭감

📰 요약
{
"title": "미래교육지구 사업비, 도의회에서 전액 삭감",
"summary": [
"경남도의회 예결특위가 최근 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미래교육지구 사업비'로 책정된 26억 3천여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는 교육청의 예산 집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도의회는 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의 재원 분담 이행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미래교육지구 사업은 지난해 폐지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의 후속 조치로 도입된 것입니다. 이번 예산 삭감은 교육 …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2085433
📅 발행: 2025-12-13 13:00 (수집: 2025-12-1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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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발언에 강력 반발

📰 요약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외화 밀반출 지시와 관련해 강력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의 지시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이 대통령이 과거의 범행 수법을 기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정치적 공세의 일환으로, 여당의 반격이 이어지고 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질책한 것에 대해 '무지성 깎아내리기'라며 비난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 대통령의 발언이 자신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이 있다고 지적하며, '무의식중에 드러난 기억'이라고 꼬집었다. 이러한 공세는 여당 내부에서도 이 대통령의 발언이 정치적 맥락에서 어떻게 해석될지를 두고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비판에 대해 '업무보고 흠집 내기'라며 반박했다. 박창진 선임부대변인은 이 사장의 답변이 우연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대통령의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정치적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며, 향후 국회에서의 논의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571614
📅 발행: 2025-12-13 13:00 (수집: 2025-12-1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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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포스트는 AI 기반 뉴스 수집 및 요약 시스템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