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행일: 2025년 10월 13일 오후 브리핑
🏷️ 카테고리: 정치
📊 주요 뉴스: 10건 선별
⏱️ 읽기 시간: 약 3분
📰 오늘의 주요 뉴스
KT의 무단 소액결제 사건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조사 결과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류제명 차관은 경찰 수사로 인해 여러 변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는 ‘KT 민관합동조사단이 경찰과 협력하여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저 이전과 관련해 경호처가 주한미군 기지 내 관사를 개조하려다 40억원의 세금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 주한미군 측의 공사 중단 통보로 인해 경호처는 이미 투입된 예산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대통령실은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신속한 송환 방안을 논의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위험에 처한 국민의 송환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수사 인력의 급파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일본 총리 선출과 관련해 ‘누가 총리가 되든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이끌어갈 것’이라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그는 ‘한국과 일본의 협력은 매우 긴요하다’고 강조하며, 국제 정세 속에서의 협력 필요성을 언급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민영화 추진에 대해 신중한 자세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KAI는 현재 경영 공백 상태에 있으며, 장관은 ‘K-방산이 날개를 달고 있는 상황에서 KAI가 제 몫을 못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 Top 10 뉴스 상세
#1 KT 소액결제 사건, 수사 변수로 발표 지연
📰 요약
KT의 무단 소액결제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경찰 수사와 관련된 여러 변수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국정감사에서 'KT 민관합동조사단이 경찰과 협력하여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SK텔레콤의 경우보다 더 복잡한 상황을 나타내며, KT의 조사단은 지난달 9일에 구성되어 아직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류 차관은 SK텔레콤의 조사 결과 발표가 27일 만에 이루어진 것과 비교하며, KT의 경우는 경찰 수사로 인해 중간 점검 결과를 발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최대한 서둘러서 결과를 내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사건의 복잡성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KT의 고객 보호와 신뢰 회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KT의 조사 결과가 어떻게 발표될지, 그리고 경찰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지난달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KT 고객 무단 소액결제 침해사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5/10/13/NISI20250910_0020969157_web_20250910161908_20251013215913311.jpg?type=w860)
📰 관련 뉴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532075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532075
📅 발행: 2025-10-13 13:00 (수집: 2025-10-13 13:00)
#2 경호처, 40억 세금 날릴 위기! 🚨
📰 요약
대통령경호처가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주한미군 기지 내 관사를 개조하려 했으나, 갑작스러운 공사 중단으로 40억원에 가까운 세금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주한미군 측이 경호처의 출입을 무기한 중단하겠다고 통보한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다.
경호처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약 38억원을 투입해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지만, 주한미군의 지원 중단 통보로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 이와 관련해 경호처는 정치적 불안정과 군 사령관 교체가 원인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양해각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이미 사용된 예산을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관련 뉴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70618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70618
📅 발행: 2025-10-13 13:00 (수집: 2025-10-13 13:00)
#3 캄보디아 범죄 대응 TF 가동, 국민 송환 속도전
📰 요약
캄보디아에서 한국 국민을 겨냥한 범죄가 심각해지자, 대통령실이 즉각적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한 첫 회의에서는 국민의 신속한 송환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긴급 지시에 따라 범정부 차원에서의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범죄에 연루된 국민들의 안전한 송환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으며, 조현 외교부 장관은 현지에 인력을 파견해 귀국을 지원할 방안을 캄보디아 측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영사 조직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수사 인력을 현지에 급파하고, 캄보디아와의 수사 공조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2/0000790452
📅 발행: 2025-10-13 13:00 (수집: 2025-10-13 13:00)
#4 한일관계, 새로운 총리와의 미래를 기대하다
📰 요약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일본의 새 총리 선출과 관계없이 한일 관계가 긍정적으로 발전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신임 총재와의 외교에 대한 의견을 전하며, 과거의 선입견을 넘어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재는 일본의 강경 보수파로 알려져 있으며, 그의 취임이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그러나 조 장관은 '요동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과 일본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일본 측에서도 이러한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앞으로의 한일 관계는 새로운 총리의 정책 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조 장관은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며 협력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할 예정이다.
📰 관련 뉴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675416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675416
📅 발행: 2025-10-13 13:00 (수집: 2025-10-13 13:00)
#5 조현 장관, 조지아 구금 사태 후 美대사대리 초치 밝혀
📰 요약
조현 외교부 장관이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건과 관련해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초치했다고 밝혔다.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조 장관은 김준형 의원의 질문에 '초치해서 얘기했다'고 답변하며, 미국 대사관이 현재 대사 공석 상태임을 언급했다.
조 장관은 미국 국무부 부장관 방한 당시 대사대리와 이 문제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소통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의원의 지적에 대해 '초치'라는 외교적 용어의 의미를 두고 논란이 일자, 조 장관은 '비공식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며 초치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사건은 외교적 긴장감을 드러내며, 향후 한미 관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 관련 뉴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114044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114044
📅 발행: 2025-10-13 13:00 (수집: 2025-10-13 13:00)
#6 하준경 경제수석, 하윗 교수의 노벨상 의미 강조
📰 요약
하준경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이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피터 하윗 교수에 대해 '기쁘고 감사하다'며, 그의 수상이 한국 경제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하 수석은 하윗 교수의 제자로서 그와의 깊은 인연을 회상하며, 그의 성장 이론이 현재 한국 경제 상황에 적합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 수석은 한국 경제가 현재 성장 정체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혁신과 기업 생태계 활성화가 필수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하윗 교수의 이론이 이러한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 경제의 미래를 밝힐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석·보좌관 회의 참석하는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연합뉴스 제공]](https://imgnews.pstatic.net/image/422/2025/10/13/AKR202510132149188YE_01_i_20251013215016825.jpg?type=w860)
📰 관련 뉴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2/0000790450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2/0000790450
📅 발행: 2025-10-13 13:00 (수집: 2025-10-13 13:00)
#7 KAI 민영화 논란, 안 장관의 지원 의지
📰 요약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리더십 공백 문제를 언급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KAI는 국내 유일의 전투기 생산 기업으로, 최근 경영 공백과 방산 수주전 패배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관은 KAI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민영화 논의에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KAI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경영진 공백이 길어지며 내부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유용원 의원은 KAI의 민영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주인이 없는 상황에서 대규모 훈련기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KAI의 실적 개선을 위해서는 민간 참여 확대와 경영 독립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한화와 LIG넥스원 등이 인수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 관련 뉴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196155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196155
📅 발행: 2025-10-13 13:00 (수집: 2025-10-13 13:00)
#8 전문성 부족한 인사, 신뢰도 위기
📰 요약
경남지사 박완수가 임명한 기관장들이 전문성 부족과 보은 인사 논란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최근 경남관광재단 대표이사 후보로 선정된 배종천은 관광 관련 경력이 전무하며, 박 지사와의 정치적 인연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남의 관광과 전시 산업을 이끌어야 할 중요한 자리에 적합한 인물이 아닌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경남관광재단은 지난 4월부터 대표이사가 공석인 상태로, 박완수 지사가 임명한 20명의 기관장 중 7명이 도의원 또는 창원시의원 출신입니다. 이는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연줄을 통해 인사를 단행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인사들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인사가 도정의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는 16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배종천 후보가 임명되면 지방의원 출신 기관장은 총 8명으로 늘어납니다. 이는 박완수 지사가 임기 말기에 접어들며 보은성 인사를 단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경남도정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인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2045712
📅 발행: 2025-10-13 13:00 (수집: 2025-10-13 13:00)
#9 캄보디아 구금 국민 송환 위한 긴급 대응
📰 요약
대통령실이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취업사기 및 감금 사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하며, 구금된 국민의 단계적 송환과 수사 인력 급파를 검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민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범죄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을 예고했다.
위성락 실장은 회의에서 피해자 송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도적 차원에서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피해자 중 일부가 범법 행위에 연루되었더라도, 위험에 처한 국민의 송환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수사당국 관계자를 현지에 급파하고, 캄보디아 당국과의 공동 수사를 통해 구출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418641
📅 발행: 2025-10-13 13:00 (수집: 2025-10-13 13:00)
#10 조갑제, 정청래 발언에 경고: 이재명 대통령의 손해
📰 요약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큰 손해를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SBS 라디오에 출연해 내란 특검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현재까지의 성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국민들이 내란 드라이브에 싫증을 느끼고 있다'며, 이 상황이 민주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정청래 대표의 발언이 소름 끼친다며, 반동이라는 표현이 북한에서 사용되는 용어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러한 발언이 이 대통령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내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민주당이 과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중도층의 반감을 우려했다.
📰 관련 뉴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0975000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0975000
📅 발행: 2025-10-13 13:00 (수집: 2025-10-1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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