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5년 11월 13일(목) 오전 주요 핫이슈 10가지!

📰 오늘의 주요 뉴스

화성특례시의 행정기구 개편안이 여성다문화과를 저출산 대응과로 변경하면서, 김종복 의원은 이로 인해 여성정책의 근본적인 방향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여성다문화과’의 기능이 출산 정책의 수단으로 축소될 위험이 있으며, 여성의 권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시민적 합의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화성특례시가 여성친화도시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의 사표 처리와 관련해 법무부의 제청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 대행은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제출했으며, 대통령실은 법무부 장관이 면직안을 제청해야 수리 절차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차기 검찰총장 인선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여야가 철강 산업 지원책을 담은 ‘K스틸법’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뜻을 모았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K스틸법과 반도체특별법을 오는 27일 본회의까지 합의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도 11월 중 통과를 돕겠다고 말했다. K스틸법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세제 혜택과 재정 지원을 통해 철강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선영 화성시의원은 화성시의 해양 환경 안전 인프라가 심각하게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해양파출소 유치를 촉구했다. 그는 인구가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 사법 치안 인프라가 과거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강조하며, 해양 안전을 위한 구조 필요성을 언급했다. 최근 5년간 화성 연안에서 발생한 해양사고를 언급하며, 해양 경찰 인프라의 확충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강훈식 대통령 전략경제협력특사가 UAE와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하며 중동과의 협력 강화를 다짐했다. 그는 AI, 방산, 첨단 제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모델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방산 세일즈 외교의 일환으로 해석되며, 한국의 방산 산업을 중동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더욱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었으며, 오는 27일 표결이 예정되어 있다. 여야 합의에 따라 민주당이 찬성할 가능성이 높아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지난해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정경민 경북도의원은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과가 지역 발전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포스트 APEC 전략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APEC을 계기로 국제적 위상을 확보한 만큼, 행사 이후 구체적인 후속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주는 APEC 개최지로서 관광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와의 오찬에서, 어머니들의 고통스러운 투쟁 덕분에 대한민국이 민주적인 나라로 성장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참석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도 부당한 권력에 희생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가협은 1985년 설립된 단체로, 다음 달 창립 40주년을 맞는다.

국민의힘이 국토교통부 장관의 본회의 불참에 항의하며 퇴장한 사이, 더불어민주당은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부결시켰다. 국민의힘은 이 행위를 ‘화풀이식 부결’이라고 비판하며, 법안 통과가 가능했던 상황에서의 부결은 매우 치졸한 행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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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p 10 뉴스 상세

#1 여성정책 흔들리나? 화성특례시 행정개편 논란

📰 요약
화성특례시의 행정기구 개편안이 논란의 중심에 있다. 김종복 화성시특례시의회 의원은 기존의 여성다문화과를 저출산 대응과로 변경하는 것이 여성정책의 근본적인 방향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개편안은 2026년 구청 체제 운영에 맞춰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여성다문화과의 정책이 사회참여 확대와 성별 격차 해소를 목표로 발전해왔지만, 명칭 변경으로 인해 출산 정책의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저출산 대응과의 정책이 출산율 중심으로 재편된다면 여성의 권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뒷전으로 밀려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시민적 합의와 공론화 과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여성 인권과 평등의 관점에서 방향성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화성특례시가 2023년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된 만큼, 여성이 존중받고 함께 성장하는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잘못된 판단으로 여성 인권 증진의 역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행정구역 개편안에 여성이 배제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요청했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94930
📅 발행: 2025-11-13 09:00 (수집: 2025-11-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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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만석 총장 대행 사표, 법무부 제청 미비

📰 요약
대통령실이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의 사표 처리에 대해 법무부의 제청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공식 발표했다. 김남준 대변인은 '사의 표명은 법무부가 면직안을 제청해야 수리 절차가 진행된다'고 강조하며 현재는 수리할 단계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노 대행은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제출한 상황이다.

대통령실은 법무부 장관이 면직안을 제청하면 이를 수리할 것이라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그러나 차기 검찰총장 인선에 대한 질문에는 김 대변인이 '현 시점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하며 불확실성을 남겼다. 이는 검찰 조직의 향후 방향성과 리더십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정치적 파장도 예상된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434150
📅 발행: 2025-11-13 09:00 (수집: 2025-11-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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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스틸법, 여야 협력으로 신속 처리 예고

📰 요약
국내 철강 산업이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위기에 처하자, 여야가 극복을 위한 'K스틸법'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뜻을 모았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K스틸법과 반도체특별법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합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도 '11월 중 통과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의지를 보였다.

K스틸법의 핵심은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있는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의 설치와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이다. 이를 통해 세제 혜택과 재정 지원을 통해 철강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필요한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이는 국내 철강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589842
📅 발행: 2025-11-13 09:00 (수집: 2025-11-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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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화성시 해양 안전 인프라, 심각한 취약성 드러나

📰 요약
송선영 화성특례시의회 의원이 화성시의 해양 환경 안전 인프라가 심각하게 부족하다고 경고했다. 12일 열린 정례회에서 그는 화성시의 인구가 20년 만에 105만 명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 및 치안 인프라는 여전히 과거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화성시는 해안선과 23개의 섬을 보유하고 있지만, 해양 파출소가 전무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안전 사각지대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최근 5년간 화성특례시 연안에서 발생한 23건의 해양사고 중 많은 사고가 고립으로 이어졌다고 언급하며, 해양 안전을 위한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화성 해양파출소 유치'를 촉구하며, 해양 활동과 관광의 급증에 따른 상시 구조 필요성, 해양 경찰의 수요 감당 능력 부족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은 화성시의 해양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즉각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앞으로 화성시는 해양 안전 인프라를 강화하고, 해양 경찰의 위상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송 의원의 발언은 지역 사회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경각심을 일깨우며, 해양 환경 보호와 안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94929
📅 발행: 2025-11-13 09:00 (수집: 2025-11-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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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강훈식, 중동 방문으로 경제 협력 강화 나선다

📰 요약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략경제협력특사'로 UAE와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하며, '국민들에게 좋은 결과를 보여드릴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번 방문은 AI, 방산, 첨단 제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중동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협력 모델을 새롭게 구축할 계획이다.

그는 '중동은 우리 경제에 필수적인 지역'이라며, 변화하는 국제 정세에 맞춰 협력 방식을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정부 고위 관계자 및 국부펀드 의사결정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공동 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방산 세일즈 외교의 일환으로, 이미 UAE와의 방산 계약이 체결된 바 있다.

강 실장은 방산 세일즈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업과의 협력 및 수출 금융 지원을 통해 한국의 방산 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러한 노력은 한국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163651
📅 발행: 2025-11-13 09:00 (수집: 2025-11-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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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 27일 본회의 표결 예정

📰 요약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지난해 비상계엄 중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이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었습니다. 이 체포동의안은 여야 합의에 따라 오는 27일에 표결될 예정입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의 과반이 찬성해야 합니다. 현재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은 추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가결 가능성이 높습니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2/0000801334
📅 발행: 2025-11-13 09:00 (수집: 2025-11-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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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APEC 성공, 경북 발전의 기회로!

📰 요약
정경민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은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이 도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포스트 APEC 전략'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문화, 관광, 산업 분야에서 실행 가능한 프로젝트를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PEC이 경북의 국제적 위상을 높인 만큼,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구체적인 후속 사업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부위원장은 APEC 개최지인 경주를 세계적인 관광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행사 관련 공간과 상징물을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APEC 경주 기념주간'을 지정해 매년 국제 포럼과 문화 행사를 개최하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시 이미지 제고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전략은 경주가 국제회의도시로 자리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정 부위원장은 포스트 APEC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담 부서를 신설하거나 팀을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APEC의 유산이 인프라가 아닌 사람과 관계망이라고 말하며, 이를 통해 국제 비즈니스와 문화 교류를 이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주는 이제 세계가 주목하는 도시가 되었으며, APEC의 성과를 지역 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0981169
📅 발행: 2025-11-13 09:00 (수집: 2025-11-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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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민주주의의 산증인, 어머니들에 대한 감사

📰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와의 오찬 간담회를 통해 한국 민주화운동의 상징인 어머니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는 '국민은 어머니들의 고통스러운 삶의 역정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며, 이들의 헌신이 대한민국을 민주적인 나라로 성장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민가협 인사들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산증인'으로 칭하며, 그들의 희생과 투쟁이 오늘날의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앞으로도 어머니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하며, 참석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편하게 하시라'고 권했지만, 어머니들은 대통령의 건강을 걱정하며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민가협은 1985년에 설립된 단체로, 1970~1980년대의 여러 시국사건에 연루된 관계자 가족들이 모여 만들어졌습니다. 다음 달에는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며, 이들의 역사적 의미와 기여가 다시 한번 조명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307851
📅 발행: 2025-11-13 09:00 (수집: 2025-11-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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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민의힘 퇴장, 비쟁점 법안 부결의 배경

📰 요약
국민의힘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불참에 항의하며 일제히 퇴장했다. 이로 인해 더불어민주당은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부결시키는 기회를 잡았다. 국민의힘은 이를 '화풀이식 부결'이라며 강하게 비판하며, 여야 합의로 통과 가능했던 법안이 감정적 이유로 무산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50여 개의 민생 법안이 처리되었지만, 김 장관의 불참으로 인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고 언급하며, 이번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토부 장관의 불참이 사전에 통보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의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항공보안법은 항공기 보안점검 의무 위반에 대한 벌금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국민의힘의 퇴장으로 인해 부결됐다. 유상범 수석부대표는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이 감정적으로 부결된 것에 대해 비판하며, 국회의 권위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했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74266
📅 발행: 2025-11-13 09:00 (수집: 2025-11-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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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정선~삼척, 별구름길 관광도로로 선정! 🌌

📰 요약
정선과 삼척을 연결하는 '별구름길'이 2025년 대한민국 관광도로로 최종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도로변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풍부한 관광자원을 고려해 6개 노선을 발표했으며, 이는 도로법 개정 이후 정부가 공식 지정하는 첫 번째 명품 도로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공모에는 17개 지자체가 35개 노선을 제출했으며, '별구름길'은 그 중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별구름길'은 정선 아리랑시장에서 시작해 화암동굴, 만항재, 구문소, 철암탄광역사촌, 미인폭포까지 약 100km에 걸쳐 이어진다. 이 노선은 폐광지역의 산업 유산과 자연 자원을 연결하여 관광 루트로서의 가치를 높였다. 국토부는 이 도로가 단순한 드라이브 코스를 넘어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강조하며, 향후 국가 차원의 지원을 통해 관광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김진태 지사는 이번 선정을 통해 정선과 삼척 지역의 역사와 자연환경을 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는 폐광지역 관광 활성화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7/0001154574
📅 발행: 2025-11-13 09:00 (수집: 2025-11-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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