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5년 11월 13일(목) 오전 주요 핫이슈 10가지!

📰 오늘의 주요 뉴스

안양시가 식용수 분야에서 국가핵심기반 재난관리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하며 안전한 식수 공급과 재난 대응 시스템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이로 인해 시민들은 더욱 안정적인 식수 공급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최대호 시장은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화성특례시는 행정기구 개편을 통해 여성다문화과를 저출산 대응과로 변경하기로 했다. 김종복 의원은 이 결정이 여성정책의 근본적인 지향점을 흔들 수 있다고 우려하며, 여성의 권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법원은 카카오에 부과된 9800만원의 과징금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는 카카오가 멜론 해지 기능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과된 과징금으로, 대법원은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어린이대공원에서 곰이 벽에 머리를 반복적으로 박는 정형 행동이 관찰되며 동물 복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대공원 측은 동물 생육 환경 개선을 위한 재조성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선영 화성시의원은 화성특례시의 해양 환경 안전 인프라가 심각하게 결핍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해양파출소 유치를 촉구했다. 그는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안전과 생명을 담보하는 인프라가 과거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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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p 10 뉴스 상세

#1 안양시, 식수 안전성 A등급 획득! 💧

📰 요약
경기 안양시가 식용수 분야에서 국가핵심기반 재난관리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달성하며 안전한 식수 공급과 재난 대응 시스템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평가에서 상하수도사업소가 뛰어난 성과를 거둔 결과로,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식수 공급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빛을 발한 것이다.

안양시는 식수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복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주력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성과는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선 작업을 통해 더욱 안전한 식수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대호 시장은 '시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재난관리 평가에서의 A등급 획득이 체계적인 관리 역량을 입증한 것이라고 밝혔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8/0001194300
📅 발행: 2025-11-13 09:00 (수집: 2025-11-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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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성정책 흔들리나? 화성특례시 행정개편 논란

📰 요약
화성특례시의 행정기구 개편안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김종복 화성시특례시의회 의원은 기존의 여성다문화과를 저출산 대응과로 변경하는 것이 여성정책의 근본적인 방향성을 흔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개편안은 2026년 구청 체제 운영에 맞춰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여성다문화과'가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들이 사회참여 확대와 성별 격차 해소를 목표로 발전해왔지만, 명칭 변경으로 인해 출산 정책의 수단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출산 대응과의 정책 우선순위가 출산율 중심으로 재편될 경우, 여성의 권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뒷전으로 밀려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시민적 합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며, 여성 인권과 평등의 관점에서 방향성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화성특례시가 2023년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된 만큼, 여성이 존중받고 함께 성장하는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잘못된 판단으로 여성 인권 증진의 역사와 노력을 외면해서는 안 되며, 행정구역 개편안에 여성이 배제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94930
📅 발행: 2025-11-13 09:00 (수집: 2025-11-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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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법, 카카오 과징금 부당 판결…멜론 해지 논란 재조명

📰 요약
대법원이 카카오에 부과된 9800만원의 과징금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리며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번 판결은 카카오가 디지털 음원 앱 멜론의 중도 해지 기능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공정위의 주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번 판결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건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영업정지가 소비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을 때'로 한정된다고 강조하며, 카카오가 멜론컴퍼니를 설립한 후에도 영업을 계속할 수 있었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과징금 부과의 기준을 재정립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29/0000443590
📅 발행: 2025-11-13 09:00 (수집: 2025-11-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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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6 수능 영어, 난이도는 적정 수준 유지

📰 요약
2026학년도 수능 영어 영역의 난이도는 지난해 수능과 9월 모의평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EBS 영어 강사 김예령은 '복잡한 지문은 배제하고 선택지의 오답 매력도를 높여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이는 수험생들이 학교 수업을 통해 지문을 이해하는 능력을 갖춘 경우 쉽게 풀 수 있는 문항들이 다양하게 출제되었음을 의미한다.

김 교사는 '영어 영역은 듣기 17문항, 읽기 28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신유형 없이 지난해 출제 경향을 유지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상위권 학생들을 위한 변별 문항으로 32번, 34번, 37번, 39번을 지목하며, 이 문항들이 변별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 수능 영어 영역과 EBS 수능 연계교재의 연계율은 55.6%로, 공교육을 통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이러한 출제 방식은 중·하위권 수험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김 교사는 '공교육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도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 문항이 고루 출제됐다'고 덧붙이며, 수험생들이 보다 공정하게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배려한 점을 강조했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17/0001113148
📅 발행: 2025-11-13 09:00 (수집: 2025-11-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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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청장 무대서 백댄서 논란, 성 인지 감수성 도마 위에

📰 요약
광주 북구청장이 KBS 전국노래자랑 무대에서 여성 간부 공무원 8명을 백댄서로 동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은 공무 출장 신청을 통해 행사에 참여했으며, 구청장은 직접 노래를 부르며 무대에 올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세금 사용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며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여성 간부들만 무대에 오른 점은 성 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공무원노조와 민주노총은 '들러리 동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구청장은 사과의 뜻을 전하며 출장 신청은 직원 개별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러한 사건은 공무원들의 자존감과 성 평등 문제를 다시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앞서 북구에서는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어, 이번 논란은 지역 사회에서 더욱 큰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구청장은 향후 이러한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공무원들의 자발적 참여라는 주장에 대한 신뢰는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679081
📅 발행: 2025-11-13 09:00 (수집: 2025-11-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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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윤석열, 재판 중에도 끄떡없다 선언

📰 요약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끄떡없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재판에 임하는 자세를 드러냈습니다. 그는 법률대리인 배의철 변호사를 통해 SNS에 자신의 건강을 걱정하는 시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진실의 빛으로 거짓을 밝히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주 4회 재판과 수사로 인한 건강 우려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투쟁을 다짐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비상계엄에 참여한 군인들의 새로운 증언이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한동훈 총살' 발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정치인들에 대한 강력한 지시를 폭로할 예정으로, 이는 윤 전 대통령과의 세 번째 법정 대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재판의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법정에서의 증언들이 향후 정치적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큽니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2065844
📅 발행: 2025-11-13 09:00 (수집: 2025-11-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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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곰의 충격적인 행동, 동물 복지 개선 시급하다

📰 요약
서울어린이대공원에서 곰이 벽에 머리를 반복적으로 부딪히는 모습이 포착되어 시민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이러한 정형 행동은 동물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타나는 이상 행동으로, 동물 복지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유모 씨는 '곰이 벽에 지속적으로 머리를 박는 모습이 안타깝고 충격적이었다'고 전하며, 동물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요청했다.

서울어린이대공원 동물복지팀은 현재 시설의 한계를 인정하며, 2009년에 리모델링된 맹수마을이 동물 복지보다는 관람 편의성을 우선시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정형 행동은 치료가 어렵고, 발생하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고 강조하며, 행동 풍부화 프로그램과 특별식을 제공하는 등 동물 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동물원 재조성 사업을 앞당겨 2030년 이후로 예정된 개선 계획을 조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공원 측은 어린이 교육 중심의 생태 동물원으로 개선하여 동물들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는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동물의 복지와 시민의 인식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555591
📅 발행: 2025-11-13 09:00 (수집: 2025-11-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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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화성시, 해양 안전 인프라 절실하다

📰 요약
송선영 화성특례시의회 의원이 화성시의 해양 환경 안전 인프라가 심각하게 부족하다고 경고했다. 12일 열린 정례회에서 그는 화성시의 인구가 20년 만에 105만 명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과 치안 인프라는 여전히 과거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화성시는 해안선과 23개의 섬을 보유하고 있지만, 파출소가 전무한 상황으로, 이는 안전과 생명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송 의원은 최근 5년간 화성특례시 연안에서 발생한 23건의 해양사고를 언급하며, 이 중 많은 사고가 고립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그는 '화성 해양파출소 유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해양 사고 방지와 관광 증가에 따른 구조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대부파출소의 해양 안전 수요를 감당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하며, 해양 경찰 인프라의 확충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94929
📅 발행: 2025-11-13 09:00 (수집: 2025-11-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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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김건희측, 특검 불륜 프레임 주장에 반박

📰 요약
김건희 여사의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그녀의 측근이 특검이 불륜 프레임을 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하자, 특검 측은 이를 강력히 반박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불륜'이라는 용어를 공판이나 증거 제시 과정에서 사용한 적이 없다고 강조하며, 김 여사 측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 여사의 명예와 관련해 이러한 주장이 바람직한지 의문을 제기하며, 특검의 의도는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 측은 특검이 불필요하게 공개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메시지에서 이모씨는 김 여사에게 걱정된다는 내용의 발언을 했고, 김 여사는 비밀을 지키고 싶다는 답변을 했다. 이 메시지 공개 이후 김 여사는 어지럼증과 구토 증세를 호소하며 재판이 중단되었고, 결국 구치소로 돌아갔다. 이러한 상황은 특검의 수사와 김 여사 측의 방어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557488
📅 발행: 2025-11-13 09:00 (수집: 2025-11-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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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부패비리 특별단속, 3천840명 적발의 충격

📰 요약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 7월부터 4개월간 진행한 부패비리 특별단속에서 무려 3천840명이 적발되었습니다. 이 단속은 불공정 비리와 안전 비리 등 3대 부패비리를 겨냥하여 실시되었으며, 그 결과 31명이 구속되고 1천253명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특히, 공직비리 사범으로는 2천592명이 적발되어 그 심각성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단속에서 가장 많은 적발자는 공직자로, 총 1천972명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들 중에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그리고 전직 국회의원도 포함되어 있어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은 현재 1천990명을 대상으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며, 특별단속 기간을 내년 3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2272780
📅 발행: 2025-11-13 09:00 (수집: 2025-11-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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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포스트는 AI 기반 뉴스 수집 및 요약 시스템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