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5년 12월 09일(화) 저녁 주요 핫이슈 10가지!

📰 오늘의 주요 뉴스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당내 반발에 불만을 표출하며 ‘민주당도 너무 쫄아서 훅 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의 판사 추천위원회 포함이 위헌이라는 지적에 대해 ‘법안의 핵심 내용도 아니니 빠져도 괜찮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여전히 법안의 위헌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 위헌 논란의 소지를 제거한 후 올해 안에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내란전담재판부를 하되 2심부터 하는 게 더 지혜롭지 않냐’는 대통령의 생각을 전하며, 법안 처리에 대한 조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고환율과 물가 상승 우려에 대해 이례적으로 회동하며 시장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최근 경제적 불안정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와 한은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들이 한국 방공식별구역에 무단 진입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군은 전투기를 출격시켜 대응했으나 영공 침범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한반도 주변의 군사적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종교단체의 위법 행위에 대해 해산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통일교를 겨냥한 발언을 했다. 그는 ‘정치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종교단체 해산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며, 종교단체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가 중단되는 파행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제를 벗어난 발언이라며 마이크를 끄고 정회를 선포했다. 이로 인해 민생법안 59건의 처리가 무산되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강제조사권 검토를 지시하며 과태료 현실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에서 발생했다면 수십조 원의 배상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한국에서도 제재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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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p 10 뉴스 상세

#1 추미애, 민주당의 소극적 태도 비판

📰 요약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추진이 당내 반발로 중단되자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민주당도 너무 쫄아서 훅 가려고 한다'며 당의 소극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추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추천위원회에 포함되는 것이 위헌이라는 지적에 대해 '법안의 핵심 내용도 아니니 빠져도 괜찮다'고 주장했다.

추 위원장은 9일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에서 '위헌 소지가 없다'고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의 수사와 기소에 대한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이미 언론에 저 사람 나쁜 놈이야'라는 인식이 형성되면 법안의 문제가 부각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여전히 법안의 위헌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며,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구속 기한과 관련된 법적 문제를 지적하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80669
📅 발행: 2025-12-09 19:00 (수집: 2025-12-0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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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란재판부, 2심부터 시작하자는 대통령의 지혜

📰 요약
대통령실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 위헌 논란을 해소한 후 올해 안에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왜곡죄 신설은 급한 사안이 아니라며 신중한 접근을 보이고 있다.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대통령의 생각은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시작하는 것이 더 지혜롭다'고 전하며, 재판 지연을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내란전담재판부의 도입을 통해 법적 안정성을 높이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1심을 내란전담재판부에 맡기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어 2심부터 전담재판부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법왜곡죄 신설에 대한 속도 조절도 시사하며, 법관대표회의의 의견을 반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80668
📅 발행: 2025-12-09 19:00 (수집: 2025-12-0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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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환율과 물가, 총리와 한은총재의 이례적 만남

📰 요약
김민석 국무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나 경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은 환율과 물가 안정 방안을 중심으로 시장 안정을 위한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정부와 한은의 공조가 필수적'이라고 언급하며 긴밀한 협력을 요청했다.

이번 회동은 현직 총리와 한은 총재 간의 공개적인 간담회로, 그 자체로 이례적이다. 김 총리는 그동안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회의가 많았으나, 한은 총재와의 만남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최근 고환율과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80651
📅 발행: 2025-12-09 19:00 (수집: 2025-12-0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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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러 군용기, KADIZ 무단 진입… 이재명 정부 첫 사례

📰 요약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 9대가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으로 진입하며 긴장감을 높였다. 이 사건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발생한 것으로, 군 당국은 즉각 전투기를 출격시켜 대응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러시아 군용기 7대와 중국 군용기 2대가 동해와 남해 카디즈에 순차적으로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무단 진입은 지난해 11월 이후 1년여 만에 발생한 사건으로, 군은 '영공 침범은 없었다'고 강조하며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방공식별구역은 타국 군용기의 영공 침범을 막기 위해 설정된 구역으로, 중-러 군용기의 진입은 군사적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일본 측에서도 독도에 대한 발언이 이어지며,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80639
📅 발행: 2025-12-09 19:00 (수집: 2025-12-0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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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재명, 통일교 해산 검토 지시! 종교단체의 법적 책임은?

📰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국무회의에서 통일교를 겨냥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종교단체는 해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정치 개입과 불법 자금 문제를 지적하며 해산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통일교가 여야 정치인들에게 금품 후원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나왔다.

조 처장은 종교단체 해산은 헌법 문제가 아닌 민법 38조의 적용 문제라고 설명하며, 심각한 위법 행위가 지속될 경우 해산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면 제재를 받듯이 법인도 마찬가지'라며 법적 책임을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 발언이 통일교뿐만 아니라 종교계 전반에 대한 메시지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일본에서 통일교 해산 명령 사례를 언급하며 종교단체의 정치 개입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를 '종교 입틀막'이라며 비판하고, 민주당과의 연관성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80637
📅 발행: 2025-12-09 19:00 (수집: 2025-12-0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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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회 필리버스터 중단, 61년 만의 충돌

📰 요약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간의 극한 대치가 벌어지며 필리버스터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사법개혁 법안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의제와 무관한 발언이라며 마이크를 차단하고 정회를 선언했다. 이는 1964년 이후 61년 만에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킨 사례로, 정치적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생법안 59건이 상정됐으나 여야의 충돌로 인해 단 한 건도 처리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개혁 법안에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지만, 우 의장은 이를 의사진행 방해로 간주하고 마이크를 차단했다. 이러한 상황은 국회 내에서의 극단적인 대립을 보여주며, 향후 정치적 갈등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80636
📅 발행: 2025-12-09 19:00 (수집: 2025-12-0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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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쿠팡, 개인정보 유출로 강력한 제재 예고

📰 요약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심각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3370만 명의 데이터가 유출된 이 사건은 미국에서 발생했다면 최소 9800억 원의 배상금이 부과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강제조사권을 통한 과태료 현실화를 강조하며, 쿠팡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방침을 세웠다.

미국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 시 1인당 최대 1000달러의 배상금이 인정되며, 집단소송이 활성화되어 피해자들이 자동으로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과징금 상한선이 매출의 3%로 제한되어 있지만, 미국은 무한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 제재 수위가 훨씬 강력하다. 이로 인해 쿠팡은 미국에서 집단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책임을 더욱 무겁게 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강제조사권을 부여할 필요성을 언급하며, 기업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의지를 보였다. 민주당은 개인정보 유출 시 기업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기업의 책임을 더욱 엄중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80635
📅 발행: 2025-12-09 19:00 (수집: 2025-12-0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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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법부, 정치적 하청기관으로 전락할까?

📰 요약
최근 열린 대법원 공청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정지웅 변호사는 '사법부가 정치적 하청기관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며, 특정 정치적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입맛에 맞는 판사들로 구성된 재판부가 생길 경우 공정한 심판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우려는 법관, 교수, 시민사회 관계자들까지 폭넓게 공감하고 있다.

사법제도의 개편이 급격하게 이루어질 경우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두현 교수는 '사법의 정치화가 법치주의 퇴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하며, 법관을 늘리더라도 대법관이 아닌 1, 2심에 인적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사건에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여겨진다.

또한, 내란특검법에 따른 재판 중계 의무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유아람 부장판사는 왜곡된 편집으로 재판부를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이는 재판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사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언급하며, 사법부의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80634
📅 발행: 2025-12-09 19:00 (수집: 2025-12-0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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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쿠팡 김범석, 청문회 불출석 시 고발 가능성

📰 요약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쿠팡의 고객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하여 청문회를 17일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창업자 김범석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김 의장이 해외에 체류 중이라 출석 여부가 불확실하며, 과방위는 불출석 시 법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 의장은 지난 10년간 국회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이번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청문회의 핵심은 김 의장이 실제로 출석할지 여부다. 과방위는 쿠팡 측에 출석 요구서를 전달할 계획이며, 김 의장이 동의할 경우 대리인이 수령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김 의장이 불출석할 경우 과방위는 고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는 쿠팡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현재 쿠팡은 고객 정보 유출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으며, 김 의장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김 의장이 청문회에 출석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쿠팡의 위기 상황을 고려할 때, 김 의장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김 의장의 소재 파악이 어려운 상황에서 강제 구인 조치가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80632
📅 발행: 2025-12-09 19:00 (수집: 2025-12-0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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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전재수 전 장관의 반박

📰 요약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통일교로부터 4000만 원과 명품 시계를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윤영호 전 통일교 간부는 김건희 특검 조사에서 전 장관에게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했지만, 전 장관은 '모든 의혹은 허위'라고 강력히 반박했다. 이 사건은 통일교의 정치 개입 의혹과 맞물려 있으며, 여야 정치권의 줄대기 정황도 드러났다.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통일교와의 어떤 금품 거래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윤 전 본부장의 진술에 따르면, 전 장관은 2018년 통일교 총재와의 만남에서 금품을 수수했다고 한다. 이와 함께 통일교가 대선 직전 정치권에 접근하려 했던 정황이 법정에서 공개되면서, 정치적 파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80631
📅 발행: 2025-12-09 19:00 (수집: 2025-12-0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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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포스트는 AI 기반 뉴스 수집 및 요약 시스템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