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5년 12월 13일(토) 오전 주요 핫이슈 10가지!

📰 오늘의 주요 뉴스

국회에서 여야 간 필리버스터 대치가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8대 악법’ 저지를 위해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서, 민주당은 오는 14일 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 개입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박 전 장관에게 수사팀 인사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메시지를 보냈으며,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수사 개입 의혹과 연결된다. 이러한 상황은 정치권에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 의지를 분명히 하며,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사법부가 결코 성역이 아니며, 사법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민의힘과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친명친청’ 프레임을 비판하며, 언론의 의도적인 갈라치기를 경고했다. 그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없음을 강조하며, 내부 분열을 조장하는 언론 보도를 강하게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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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p 10 뉴스 상세

#1 국회 필리버스터, 여야 극한 대치 지속 중

📰 요약
현재 국회에서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의 극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으며, 필리버스터가 주말 내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8대 악법' 저지를 위해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범수 의원이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시작하자,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떠나며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고 표결을 통해 통과시켰지만, 국민의힘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대북 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서범수 의원은 이를 비판하며 법안의 부당성을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24시간이 경과하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며, 향후 21일에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강행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번 필리버스터 대치는 여야 간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으며, 향후 정치적 파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8대 악법'에 대한 논란은 향후 국회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3036589
📅 발행: 2025-12-13 09:00 (수집: 2025-12-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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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건희, 박성재와의 밀접한 관계 드러나

📰 요약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수차례 연락하며 검찰 수사를 무마하려 했던 정황이 밝혀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의 공소장에는 김 전 대표가 수사 상황을 문의하고 인사에 개입한 정황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지난해 5월 3일 김 전 대표가 박 전 장관에게 수사팀 구성에 대한 확인을 요청한 사실이 드러나며, 이틀 후 박 전 장관은 수사 상황을 보고받았다.

이와 함께, 김 전 대표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수사 개입 정황도 드러났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수사팀 물갈이에 불만을 표출한 후, 윤 전 대통령 부부는 해당 사건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주현 당시 민정수석은 박 전 장관의 인사 실력을 칭찬하며, 이는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2/0002418664
📅 발행: 2025-12-13 09:00 (수집: 2025-12-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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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박수현, '친명친청' 프레임 강력 반박

📰 요약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친명친청'이라는 용어를 두고 강한 반발을 나타냈다. 그는 일부 언론이 이 용어를 사용해 민주당 내부를 갈라치려 한다고 비판하며,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정 대표가 마치 '장판교의 장비'처럼 홀로 맞서고 있다고 표현하며, 이러한 프레임이 모욕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 대표가 최근 언론 보도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으며, '친명친청 대전'과 같은 근거 없는 기사들이 민주당의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박 대변인은 정 대표가 자기 정치를 하려면 측근을 기용해야 하지만, 그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자기 정치'라는 프레임이 억울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민주당의 단결을 위해 정부가 민생과 경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81291
📅 발행: 2025-12-13 09:00 (수집: 2025-12-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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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법개혁, 민주당의 강력한 의지 표명

📰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최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사법제도 개편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 이후, 민주당은 조희대 사법부와 국민의힘을 정조준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사법부는 결코 성역이 아니다'라며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 '침몰 직전의 난파선'에 비유하며, 정치적 공세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백 대변인은 전직 법관들과 법학자들이 사법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는 시대적 책무이자 국민의 요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내란재판 지연 문제에 대한 책임을 사법부가 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사법정의 회복을 위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182958
📅 발행: 2025-12-13 09:00 (수집: 2025-12-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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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민주당,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상정…국힘 필리버스터 지속

📰 요약
국회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상정되면서 여야 간의 필리버스터 대치가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올라왔고,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다시 필리버스터를 시작했습니다. 이 법안은 대북 전단 살포 시 경찰이 직접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법안이 국민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것이 법적으로 맞지 않다고 비판하며, 개별적 상황에 대한 법적 조치가 필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대립은 민주당이 사법 개혁 법안을 처리하려는 계획과 맞물려 더욱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14일 낮에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처리된 후 종료될 예정이며, 민주당은 이후 사법 개혁안을 본회의에서 다룰 계획입니다. 이러한 정치적 갈등은 향후 국회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여야 간의 협상과 대치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924697
📅 발행: 2025-12-13 09:00 (수집: 2025-12-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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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은행법 개정안, 대출금리 투명성 강화

📰 요약
국회가 13일 오후,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법안은 대출금리 산정 시 은행이 법적 비용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총 171표 중 170표가 찬성으로, 법안의 통과는 금융 소비자 보호에 큰 의미를 지닙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교육세는 대출금리에 반영될 수 없으며, 이는 소비자에게 더 공정한 대출 조건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은행은 이러한 규정을 연 2회 점검하고 결과를 기록해야 하며, 이는 내부 통제 기준에도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금융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신뢰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8/0001202121
📅 발행: 2025-12-13 09:00 (수집: 2025-12-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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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여야, 필리버스터로 법안 대치 지속

📰 요약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은행법 개정안의 처리를 저지하려 했으나, 13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해당 법안이 통과됐다. 은행법 개정안은 대출금리 산정 시 특정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재석 171명 중 170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으며, 박홍배 의원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어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상정되었고,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이 국민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설명했지만, 국민의힘은 법의 필요성을 부정하며 비판하고 있다. 여야 간의 필리버스터 대치는 연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민주당은 사법 개혁안 처리에 나설 예정이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8/0000576861
📅 발행: 2025-12-13 09:00 (수집: 2025-12-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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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여야 대치 격화, 대북전단 제지법 상정

📰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은행법 개정안과 대북 전단 살포 제지법을 강행하며 여야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은행법 개정안은 찬성 170표, 반대 1표로 통과되었으며, 이는 은행의 대출 가산금리에 보험료와 출연금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안 처리를 위해 패스트트랙을 지정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 통과를 저지하려 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무제한 토론 종료를 위한 투표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여당은 경찰관이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상정했다. 이러한 상황은 정치적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으며, 향후 국회에서의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756901
📅 발행: 2025-12-13 09:00 (수집: 2025-12-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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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광주 도서관 붕괴, 강기정 시장의 진상조사 약속

📰 요약
광주대표도서관의 붕괴 사고에 대해 강기정 시장이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약속했다. 13일, 사고 현장을 방문한 강 시장은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했다. 그는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번 사고를 법적 기준이 아닌 시민의 시각에서 진단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사고 조사를 넘어, 향후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다. 광주시는 이번 사고의 발주처로서 책임을 느끼고 있으며,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8/0000576860
📅 발행: 2025-12-13 09:00 (수집: 2025-12-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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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중국인 관광객 무단침입, 나경원 '무비자 정책 재검토해야'

📰 요약
최근 제주에서 중국인 관광객이 초등학교에 무단 침입해 사진을 촬영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무비자 정책의 전면 재검토와 외국인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요구했다. 그는 '우리 아이들을 불법 촬영하는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며 사건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나 의원은 이 사건이 무비자 입국의 위험성을 여실히 드러낸 사례라고 주장하며, 제주에 불법체류 중인 중국인이 1만 명을 넘는 상황을 언급했다. 그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려는가'라며 정부의 대책 부재를 비판하고, 민주당의 불법체류자 보호 법안에 대해서도 강한 반발을 보였다. 이는 외국인 범죄와 치안 문제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566928
📅 발행: 2025-12-13 09:00 (수집: 2025-12-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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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포스트는 AI 기반 뉴스 수집 및 요약 시스템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